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9월 소개한 행정심판 사례와 보도자료에 기재된 기준을 설명한다.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인 경우와 정지 수치의 관계, 사례에서 과거 전력이 반영된 결과를 다룬다.

정지와 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구분되지 않아요. 보도자료가 설명한 법 기준은 일정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정지 수치에도 면허취소가 따를 수 있다는 구조예요.

이번 수치와 과거 전력을 함께 봐요

자료에 실린 운전자는 두 차례 단속 중 두 번째 혈중알코올농도가 0.034%였어요. 관할 기관은 제1종 대형과 제1종 보통 면허를 취소했고, 심판위원회는 법에 취소가 정해져 있어 재량으로 달리 처분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운전자는 오랜 시간이 지난 과거 전력을 근거로 모든 면허를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조건이면 법에서 면허취소를 반드시 정하고 있어 처분에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판단은 소개된 사건의 결과와 위원회가 설명한 규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확인할 때는 이번 측정치가 정지 구간인지뿐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이 2001년 6월 30일 이후 몇 차례 있었는지도 살펴야 해요. 다만 이 보도자료의 기준과 한 사례만으로 다른 모든 사건의 구체적인 처분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초범

자주 묻는 질문

과거 적발 뒤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전력이 반영될 수 있나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약 24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이 다시 단속된 사건에 반영됐어요. 그 운전자는 두 번째 단속 때 정지 수치였지만 모든 면허가 취소됐어요.

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 구간이면 면허정지로 끝나나요?

이 보도자료는 일정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정지 수치에도 모든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기준과, 이를 적용한 심판 사례를 전해요.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해당 자료의 설명과 사건 판단이며, 다른 사건의 결론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참고 자료

• board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