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시점

정부24 안내에 열거된 범죄의 피해자 가운데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하며, 일반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불기소된 사건은 안내된 시점이 달라요.

먼저 확인할 대상과 지원 범위

안내 대상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인신매매등범죄,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예요. 이 가운데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지원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까지 형사절차 전반의 법률 조력을 포함해요.

정부24 안내에는 법률상담과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이나 의견서 등 법률서류의 작성·제출이 제시돼 있어요.

따라서 지원 범위는 변호사 선임 여부만이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조력의 종류까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신청 경로와 시점은 구분해서 봐요

신청권자는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에요.

신청 상대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접수 기관으로 검찰청과 경찰서 등 수사기관도 표시돼 있어요.

신청 기간의 기본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예요.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해당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라고 안내돼 있어요.

두 문구는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한 기준이므로, 불기소 사건이라면 그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와 안내된 표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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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페이지에는 문의처로 검찰청 콜센터 1301도 적혀 있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안내문에 기재된 대상, 신청 주체·상대·방식과 신청 시점이에요.

실제 사건이 열거된 범죄에 해당하는지, 개별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한지는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불기소된 사건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하나요?

정부24 안내는 불기소 사건에 별도 시점을 제시해요.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므로, 일반 기준과 나누어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