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개와 유료 영업, 결혼중개업을 가르는 법률 기준

법률상 결혼을 위한 상담이나 알선은 ‘결혼중개’예요.

여기에 수수료·회비나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그 일을 업으로 하면 ‘결혼중개업’으로 구분해요.

따라서 상담이나 소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료 영업 여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와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지를 각각 살펴야 해요.

확인 가능한 기준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예요.

이 조문은 결혼중개를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로 규정하고, 금품을 받고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결혼중개업이라고 정해요.

‘결혼중개’는 행위를, ‘결혼중개업’은 그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는 차이가 있어요.

관련 사이트: 결혼정보회사

업종의 세부 구분은 중개 대상에 따라 달라져요.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은 국내결혼중개업이고,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은 국제결혼중개업이에요.

법률의 정의에 비춰볼 때 서비스 이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인지, 금품을 받고 그 일을 업으로 하는지, 대상이 누구인지 나눠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정의만으로 개별 업체의 등록 여부나 특정 서비스의 법적 지위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법률이 용어를 나누는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결혼 상담이나 소개를 받으면 곧바로 결혼중개업인가요?

상담이나 알선은 결혼중개에 해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혼중개업은 금품을 받고 그 일을 업으로 하는 경우를 뜻하므로, 상담이나 소개가 있었다는 사실과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은 무엇으로 나뉘나요?

중개 대상이 대한민국 국적자인지,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인지에 따라 나뉘어요. 법률상 국내결혼중개업은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은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요.

참고 자료

•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