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의 세 용어, 행위와 행위자·피해자는 어떻게 다를까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를 정하는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에요.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 법에서 성폭력으로 봐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는 기준이 달라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라고 하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해요. 세 용어를 읽을 때는 먼저 행위의 법률상 범위를 확인하고, 이어서 각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부르는지 살피면 돼요.
세 표현을 구분하는 기준
정의를 확인할 때 먼저 살필 곳은 성폭력의 기준이 되는 특례법 조항이에요.
이 법은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그 조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연결해 설명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규정돼 있는지는 그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행위자’예요.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성폭력피해자’라는 용어의 기준이에요.
법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앞의 표현은 죄를 범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뒤의 표현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요.
따라서 법률 문서에서 세 용어가 나오면, 먼저 행위 자체를 말하는지,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는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지 나누어 읽으면 돼요.
정의만으로 특정 사건에서 누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실제 사건에 법적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는 조문 정의를 읽는 것과 별개예요.
관련 사이트: 민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 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정해요. 구체적인 범위는 그 조항의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각기 다른 사실을 기준으로 삼아요.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며,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용어를 구별하는 기준은 한쪽에서는 해당 죄를 범했는지, 다른 쪽에서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