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입고·출고·사용 기록, 2년 보관과 보고 예외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출고·사용 기록은 원칙적으로 작성해 2년간 보관해요.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이 의무의 예외가 적용돼요.
의료용 마약류를 보관·소지하거나 관리하는 마약류취급자는 입고·출고·사용 내역을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해요. 다만 해당 내역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했다면 이 기록·보관 의무에서 제외돼요.
따라서 예외 여부는 단순히 기록이 있는지가 아니라, 조문이 정한 보고를 했는지로 구분해요.
기록 의무와 보고 예외를 구분해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1호는 기록 대상이 되는 내역을 입고·출고·사용으로 정해요.
이 규정은 마약류취급자가 보관·소지하거나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에 적용돼요.
해당 내역의 기록은 2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같은 조항의 단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 경우를 예외로 둬요.
즉 보고 예외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출고·사용 내역을 보고한 경우를 가리켜요.
조항은 보고 여부를 기준으로 예외를 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기록을 일괄해서 생략할 수 있다는 뜻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돼요.
이 시행령은 2026년 11월 12일 시행본으로 확인돼요.
조문에 적힌 의무와 예외를 구분해 이해하되, 실제 상황에서 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적용을 판단할 때는 해당 내역이 법 제11조에 따른 보고 대상인지 살펴야 해요.
이 조항만으로 개별 사업장의 보고 처리 여부까지 확인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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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고·출고·사용 기록은 모두 2년간 보관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12조의2 제1호는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출고·사용 기록을 작성해 2년간 보관하도록 정해요. 다만 해당 내역을 법 제1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이 의무에서 제외돼요.
보고했다면 어떤 기록이든 보관 의무가 없어지나요?
조문상 예외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출고·사용 내역을 법 제1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 경우에 한정돼요. 다른 기록까지 예외가 된다고 확대해 해석할 근거는 이 조항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