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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나비의 백내장 진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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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외마약은 어떤 제제일까? 시행규칙 제2조의 구분 기준

2026년 11월 12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2조는 주사제 제제를 제외하고, 성분 유형별 함량·1회 용량·배합 요건을 충족하는 마약 제제를 한외마약으로 정해요.

한외마약은 마약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시행규칙 제2조의 적용 범위는 2026년 11월 12일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조항은 주사제를 제외한 마약 제제 가운데 열거된 요건을 갖춘 것을 한외마약으로 분류해요.

따라서 해당 여부를 살필 때는 제제의 유형과 성분별 함량, 1회 용량, 배합 조건을 함께 대조해야 해요.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 제제는 여러 기준을 봐요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계산해요. 일반 제제는 100그램당 1그램 이하이며, 수제는 100밀리리터당 100밀리그램 이하여야 해요.

용량과 배합 기준도 각각 따져야 해요.

한 번에 투여하는 양은 코데인 계열이 20밀리그램, 디히드로코데인 계열이 10밀리그램을 넘지 않아야 하고, 마약 성분이 아닌 유효성분은 세 종류 이상 들어가야 해요.

이처럼 함량 기준 하나만 맞는다고 조문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위가 100그램인지 수제의 100밀리리터인지, 1회 용량과 다른 유효성분의 배합 조건도 각각 확인해야 해요.

의료용 아편은 토근 배합도 기준이에요

의료용 아편 제제는 100밀리리터당 또는 100그램당 100밀리그램 이하이면서, 의료용 아편과 동일한 양의 토근이 배합되어야 해요. 즉 함량뿐 아니라 배합량까지 조문에 적힌 기준과 맞는지 살펴야 해요.

제2조는 이 두 유형 외에도 디펜옥시레이트·디펜옥신 제제의 1회 용량과 아트로핀설페이트 함량 조건, 학술연구 목적의 연구시험용 시약에 관한 요건을 열거해요. 전체 기준은 인천마약변호사에서 조문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코데인 함량이 기준 이하면 한외마약에 해당하나요?

함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코데인 제제는 한 번에 쓰는 양이 코데인 20밀리그램, 디히드로코데인 10밀리그램 이내인지 살펴요.

더불어 마약 성분이 아닌 유효성분을 세 종류 이상 배합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의료용 아편 제제는 함량만 보면 되나요?

아니에요. 기준량당 100밀리그램 이하인지와 함께 동일한 양의 토근이 배합되어 있는지도 봐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