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응 절차별 접수처, 무엇을 하려는지부터 구분하세요

전세사기 대응은 어떤 절차를 밟으려는지에 따라 접수처가 달라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형사 사건으로 다투려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내고, 피해자 결정을 구할 때는 주택이 있는 지역을 맡는 시·도에 신청해요.

먼저 원하는 일이 등기명령, 민사소송, 형사 고소, 피해자 결정 신청 중 무엇인지 구분하면 확인할 기관의 범위를 정할 수 있어요.

법원 절차는 관할 기준을 나눠 봐요

신청할 법원은 임대인의 주소가 아니라 임차주택의 위치로 가려요.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이나 시·군법원이 대상이에요. 이 절차는 임대인의 주소가 아니라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아요.

반환소송의 기본 관할은 피고인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정해요. 원문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재산권에 관한 청구로 설명하며, 임대인의 거소지 또는 의무를 이행할 곳의 법원도 제기 가능한 곳으로 안내해요.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소송을 함께 검토하더라도 두 절차의 관할 기준을 따로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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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밖에 접수하는 절차

형사 고소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해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하며, 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요.

고소와 피해자 결정 신청은 모두 전세사기와 관련된 절차지만, 접수 기관과 진행 방식은 같지 않아요.

접수처를 확인할 때는 사건을 어떻게 부르는지보다 실제로 제출하려는 신청이나 소송의 이름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문은 일반적인 절차 정보를 안내하며, 개별 사건에서 어느 관할이 적용되는지까지 판단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같은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하나요?

아니에요.

법원 선택의 출발점은 절차마다 달라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살피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원칙적인 관할 기준이에요.

반환소송에는 거소지나 의무이행지 법원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어요.

피해자 결정 신청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하나요?

아니에요.

경찰서나 검찰청은 형사 고소를 접수하는 곳이고, 피해자 결정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에 해요.

먼저 진행하려는 절차를 구분하면 접수 기관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