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 삭제 지원, 상담과 예방·관리 업무의 차이를 살펴봐요.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며, 지역센터의 설치 여부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 업무가,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이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적힌 업무를 기준으로 구분해요.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업무
삭제 지원은 두 센터에 공통으로 규정된 역할이에요. 다만 신고와 상담 표현은 같지 않아요.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포함되고,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가 열거돼요.
따라서 조문상 확인할 수 있는 차이는 상담 업무의 명칭과 함께 중앙센터에 별도로 적힌 관리·지원 역할이에요.
중앙센터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교류도 맡아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 역시 중앙센터 업무로 규정돼 있어요.
교육·홍보는 지역센터의 예방 관련 업무로 열거돼요.
이 센터의 업무 목록에는 삭제 지원도 들어가 있어요.
설치 주체는 시·도지사지만, 법 조문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표현해요.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두고 있어요.
업무를 읽을 때는 조문에 적힌 역할과 실제 개별 센터의 운영 내용을 구분해야 해요.
법정 업무만으로 특정 센터의 실제 처리 방식이나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조문 원문에서 설치 주체와 업무 항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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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삭제 지원의 대상인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의 법정 업무에 포함돼요.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의 업무로 적혀 있나요?
업무 항목을 나눠 보면 중앙센터는 긴급상담을,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맡아요.
신고 접수는 두 센터의 업무에 모두 들어가요. 다만 중앙센터는 긴급상담을,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해요.
중앙센터에는 이 밖에도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이 규정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