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상황에서는 경매 후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새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담보로 잡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어요.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을 구분해야 해요
안내된 사례는 토지와 그 위의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기존 건물을 없애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예요. 이후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넘어가더라도,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점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아요.
안내된 요건을 확인할 때는 먼저 저당권이 설정된 때의 상황을 봐요.
그 시점에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지, 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는지가 제시돼요.
하지만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건물을 지은 상황은 신축 건물의 권리를 따로 살펴야 해요.
기존 건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까지 같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확인할 핵심은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았는지, 그리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예요. 이 내용은 특정한 상황에 관한 설명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관계는 해당 사건의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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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라면,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아요. 원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해요.
어떤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나요?
원문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사정을 예로 들어요.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