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신청서와 함께 어떤 서류를 내고,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조정 신청에는 조정신청서와 별지,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계좌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과 영상자료 등이 기본 서류로 안내돼요.

신청인의 자격이나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서와 별지에는 사고 내용과 피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적으면 돼요.

기본 자료와 조건부 자료를 나눠 살펴봐요

신청인이 환자 본인이 아니라 상속인이나 대리인이라면 필요한 첨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안내에는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위임장이 제시돼요.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도 안내돼 있어요.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통장계좌 사본,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이 안내돼요.

다만 제공된 법률 안내 자료는 사망 시 환자와 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적고 있어요.

세부 목록이 자료마다 표현과 범위가 다르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는 중재원의 필수서류 안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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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확인 가능한 경위를 적어요

신청서와 별지는 사고 내용과 피해 경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사항 위주로 작성하라고 안내돼요.

작성한 내용은 분쟁의 쟁점을 확인하는 데 쓰이고, 조정 신청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과정에도 전달돼요. 따라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사고 경위와 피해 내용을 구분해 적고, 해석이나 평가를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는 방식이 안내 취지에 맞아요.

신청서 작성은 의료과실이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는 뜻과는 달라요. 제출 서류와 신청서의 목적은 분쟁 내용을 확인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주장과 확인된 사실을 혼동하지 않도록 내용을 정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에는 사고 원인에 대한 판단도 적어야 하나요?

안내된 작성 기준은 사고 내용과 피해 경위를 확인할 핵심 사항을 적는 것이에요. 의료사고의 원인이나 책임이 확정됐다고 전제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경위와 피해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면 돼요.

환자가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네.

사망한 경우에는 환자와 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안내돼요. 대리 신청에는 위임장과 신청인·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돼요.

구체적인 서류 종류는 신청인 자격과 환자 상태에 맞춰 필수서류 안내에서 확인해요.

참고 자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해결하기 < 의료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