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처분의 농도 구분과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 절차

자료는 음주운전 당시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를 면허취소 처분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를 면허정지 처분으로 구분해요. 다만 농도 구분은 처분 유형에 관한 정보이고,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과정에는 별도의 선행 절차가 있어요.

농도 기준이 가리키는 범위

자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유형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으로 나눠 설명해요.

0.08%는 면허취소 유형에 포함되고, 면허정지 유형은 0.03% 이상이면서 0.08%보다 낮은 구간이에요. 따라서 두 구간의 경계인 0.08%는 정지 유형이 아니라 취소 유형에 들어가요.

이 구분은 자료에 나온 음주운전 관련 처분 유형을 확인하는 기준이에요. 농도 구간만으로 개별 사건의 처분 결과나 불복의 결론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행정소송 전 확인할 단계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해요.

자료는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처분 유형을 확인하는 일과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는 일은 서로 다른 단계로 이해하면 돼요.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다투려는 처분의 내용 등을 적도록 안내돼 있어요. 실제로 받은 처분 문서에서 어떤 처분인지 확인하는 것이 농도 구분과 절차를 연결해 살펴보는 출발점이에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면허정지 유형인가요?

아니에요.

자료에서 0.08%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 유형으로 제시돼요. 면허정지 유형은 0.03% 이상 0.08% 미만이에요.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하나요?

네.

자료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처분 종류와 관계없이 이 선행 절차를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

• 자주 청구되는 행정심판의 유형 <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