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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나비의 백내장 진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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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 제2조의 정의를 바탕으로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구분

법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와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 정의해요.

법 제2조의 정의는 다른 법률의 조항을 기준으로 삼아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속해야 해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불러요.

행위와 행위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나누어 가리키는 정의예요.

세 용어를 읽는 기준

세 표현을 구분할 때는 먼저 행위의 범위를 확인하고, 이어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살펴보면 돼요. ‘성폭력’은 행위 자체를,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이 정의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에요. 특정 상황이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에 달려 있지만, 제2조의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성추행처벌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에서 어떤 뜻인가요?

어떤 행위를 성폭력으로 부르는지는 성폭력방지법 제2조에 적혀 있어요.

그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돼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그 조항을 정의의 기준으로 삼아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정한 성폭력의 범위는 특례법 조항과 연결돼요. 구체적으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돼요.

한 용어는 행위한 사람을, 다른 용어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