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는 어떻게 다를까?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를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게 해요. 삭제 지원은 공통이지만 법에 적힌 상담·관리 업무는 달라요.
설치 근거를 나누어 읽으면,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며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어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업무를 기준으로 보면 두 곳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세부 역할은 같지 않아요. 이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으로 표시돼 있어요.
조문에서 확인되는 공통점과 차이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를 받는 일과 긴급상담,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 법정 업무로 적혀 있어요. 여기에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도 업무로 열거돼 있어요.
지역센터가 담당하도록 열거된 항목은 신고 접수 후 상담과 사후관리,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예요. 따라서 조문만 비교하면 삭제 지원과 신고 접수는 두 센터에 공통으로 적혀 있지만, 긴급상담은 중앙센터에, 상담과 사후관리는 지역센터에 각각 명시돼 있어요.
관련 사이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 조문과 실제 운영 정보는 구분해요
이 조항은 두 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확인할 근거예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다고 정해요.
다만 조문만으로 특정 지역의 센터 설치 여부나 실제 운영 방식까지 확인할 수는 없어요.
업무 목록을 실제 제공 절차나 운영 현황과 동일하게 해석하지 않는 것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삭제 지원 항목은 양쪽 센터의 업무 목록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어요.
대상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예요.
지역센터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지역센터 설치는 의무로 표현되지 않았어요.
법은 시·도지사가 해당 센터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법 문구만으로 모든 시·도에 센터가 설치돼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